가. A의 채권자인 원고는 채무자를 A, 제3 채무자를 한국저축은행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44428호로 A의 한국저축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처분금지 가처분 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8. 24.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그 결정은 같은 해

8. 30. 한국저축은행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나.

그런데 피고 예금보험공사는 A의 보험금 청구에 따라 2012. 9. 10.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보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국저축은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7호 파산선고 사건에서 2013. 4. 30. 파산선고를 받았다. 라.

원고는 위 파산선고 사건에서 한국저축은행에 대한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청하였는데, 한국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16. 7. 14. 개최된 채권조사기일에서 위 파산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파산채권확정청구의 소에 관한 판단 파산채권의 조사에서 신고한 파산채권의 내용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그 파산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는 그 내용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은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에 관한 조사를 위한 일반조사기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462조 제1항, 제5항). 또한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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