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키르기스스탄 공화국(이하 ‘키르기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0. 18.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1. 2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7. 15.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7. 2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12. 23.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키르기스스탄에서 중고 자동차 판매사업을 하였는데, 불량배들이 원고를 찾아와 돈을 요구하면서 원고를 감금하고 폭행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키르기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