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에 의하여 자신의 헌법상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으로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어느 재심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