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인정사실 1)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는 피고의 가족들이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에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을 납품하여 2007. 11.경 22,16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이 있었다. 2) D가 물품대금채무를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는 22,160,000원을 차용하여 2008. 3. 31.까지 위 돈을 정리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2007. 11. 27.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3,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에 적힌 금액을 차용한 적이 없고, 다만 원고의 요구에 따라 C가 D에 대하여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차용증에 의한 법률행위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D가 C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면 법원은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어떤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56732 판결, 대법원 201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