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4가단255600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5. 4. 19.부터, 피고 B은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법상 이율은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