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손수레로 피해자 C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내재된 위험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서 파지를 줍는 과정에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수회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기는 하나 최근 5년간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 재판 계속 중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처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