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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9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18:30 경 동두천시 삼 육사로 979에 있는 동두천공업 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두천동에 있는 대순 진리 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면허 취득 전까지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