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일부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이 사건 상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고인이 판결에 따라 적지 않은 채무를 부담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생명과 의식에 직결되는 피해자의 머리에 맥주잔을 던져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는 머리와 발등에 열상 등을 입고, 이로 인하여 우측 제1, 2 중족 지관절에 장애가 남게 되는 등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0회의 동종 및 이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또한, 사회봉사명령은 범죄자를 구금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 내에서 처우하면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징역형 등 자유형의 대체수단이며, 원심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에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 점, 이와 같은 사회봉사명령의 부과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비하여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사회봉사 명령의 집행에 관하여 분할집행, 주말 및 야간집행 등 탄력집행이 실시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생업과 부양가족으로 인하여 사회봉사 명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