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차량 운전자는 마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

두항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C 차량(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음, 이하 ‘피고차량’이라 함)을 추월하기 위해 피고차량의 좌측으로 앞질러 가려고 하다가 피고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피고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리비 64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차량 운전자는 후방을 전혀 주시하지 않은 채 좌회전을 시도할 수 있는 지점을 지나 뒤늦게 좌회전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급하게 좌회전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적어도 이 사건 사고에 50% 이상 기여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피고차량 수리비의 50% 상당인 324,500원(= 649,000원 × 0.5)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원고차량 운전자가 앞지르기가 금지된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원고차량을 앞지르기하려고 한 일방적인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고,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고차량 운전자로서는 교차로에서 피고차량의 좌측으로 앞지르기하려는 차량이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