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지인인 B를 통하여 불상 자로부터 ‘ 법인계좌를 만들어 주면 계좌 1개 당 30만원을 지급해 준다’ 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5. 6. 24. 경 전 북 완주군 삼례읍 삼 봉로 19에 있는 완주 우체국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법인 인 ( 유 )C 명의 우체국 계좌 (D) 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정서

1.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6. 1. 27. 법률 제 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명의 계좌의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