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다수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태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발견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제4쪽 제2행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