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07. 5.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9.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14. 23:36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부천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산 60-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