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7. 21.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SHOW 신규신청서 용지에 “고객명 D, 주민등록번호 E, 주소 창원시 F, 신청일 2010. 7. 21., 신청인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휴대폰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인 제출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