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7. 30.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7. 8. 2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30.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9. 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21.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본국에서 이웃집 살인사건을 목격하였고, 가해자의 자녀로부터 유리한 증언을 부탁받았는데 이를 거절하자 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난민인정신청인이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더하여 해당 박해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이루어졌음을 요구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사유는 ‘원고가 살인사건의 피의자 가족으로부터 유리한 증언을 부탁받고도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이는 사적인 위협으로 이집트 정부가 위와 같은 이유로 한 사인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