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7. 3. 20:36 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3. 20:36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E 병원 방면에서 중랑 교 방향 편도 2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불상 속도로 주행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다른 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 차 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가 던 피해자 F(51 세) 이 운전하던

G 투 싼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F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흉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54세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및 약식명령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