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12누134 (2012.09.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전0182

제목

(심리불속행) 가산세 부과에 있어 납세자의 고의 ・ 과실, 무지는 고려 대상이 아님

요지

(원심 요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무지는 신고 ・ 납세의무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음

사건

2012두2363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등

원고, 상고인

의료법인 AAAA재단 외1명

피고, 피상고인

청주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2. 9. 19. 선고 (충주)2012누13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