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7. 11. 26. 20:00 경 강원 영월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05 경 제천시 장 락로 1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