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12. 27. 15:52:52경 회원으로 가입한 사설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B, C, D, E)의 운영자가 사용하는 (유)엘리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46443704019170)로 1,2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5회에 걸쳐 실제 돈과 호환 가능한 위 사이트의 사이버머니 충전을 위하여 합계 78,370,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의 각 계좌들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입금 일시경 서울 강동구 F아파트 101동 7807호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홀수 또는 짝수에 배팅을 하여 이를 맞추면 1.95배당을 주는 일명 ‘사다리’ 게임에 관하여 그 실시 전 미리 홀짝 결과 예상에 대하여 5,000원 내지 1,000,00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걸고 실제 홀짝 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또는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미리 정해진 배당률(1.95배)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각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정금융정보(14-435165) 내사지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