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B은 1999. 5. 25.경 D, E과 사이에 당시 이들의 공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였다.

나.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던 중에 F가 2003. 3. 20.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원고가 2003. 10. 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순차로 승계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2004. 5.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8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수회 갱신하는 과정에서 2013. 1.경 월차임을 월 1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이 월차임을 제때 지급 않아 2017. 1. 18.경 연체차임이 400만 원을 초과하자 피고 B측에게 위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고, 2017. 2. 8. 피고 B측에게 '2017. 2. 9.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 등으로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로 늦어도 2017. 2. 9.경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2017. 2. 10.까지의 월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2. 1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