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2고단1876』 피고인은 2011. 12. 18. 10:14경 시흥시 목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방산동에 있는 방산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1877』 피고인은 2012. 3. 3. 02:0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 디지털단지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동 14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죄인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운전면허조회자료, 운전면허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