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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06 2013고단20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0.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수성못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