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소외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11. 1. 13. 피고 A과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한 여신거래약정(여신기간만료일 2012. 1. 13., 이자율 연 11.2%,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23%, 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일반자금대출 242,000,000원, 종합통장대출 50,000,000원을 각 실행하였는데, 피고 B가 피고 A의 위 각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은행은 2012. 11.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20,398,449원을 배당받아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충당하였다.

다. 2013. 2. 15. 금융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소외 은행의 피고들에 대한 계약상 지위가 원고에게 일괄적으로 이전되었다. 라.

2013. 2. 15. 당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잔액 중 원금은 72,495,961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금 원금 72,495,9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A은 2015. 8. 9.까지, 피고 B는 2015. 7. 22.까지는 약정 지연배상금률인 연 18%의, 각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소외 은행의 이자계산방식, 변제충당내역 등을 알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경매 배당금을 피고들에게 유리하게 대출금 원금에 우선 충당한 후, 2013. 2. 15.까지의 이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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