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죄질, 피고인들의 연령, 학력, 경력, 가정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