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위 건물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아무런 권원없이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명도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건물은 그 대지 위에 있던 원래의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구 건물위에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소외 이인석이 경매를 진행하려고 하면서 소유자를 대위하여 구 건물의 표시를 신 건물로 변경하고 이에 기하여 경매를 진행하여 소외 전영규가 이를 경락하고 원고는 위 전영규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여 그 앞으로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으니, 위와 같은 표시변경등기는 무효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후에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모두 무효이므로 원고는 위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2,3,4,6,7,8,10호증, 갑 1,2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김향춘, 김금화, 유기복, 최돈연의 각 증언, 원심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건물의 대지인 강릉시 입암동 (지번 생략) 지상에 원래 있던 그의 처인 소외 유기복의 소유인 목조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0평 6홉 6작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그 건축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소외 이인석으로부터 금 2,500,000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우선 위 구 건물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고 건물이 신축되는대로 신 건물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그 후 신 건물인 청구취지기재 건물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를 하여 다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지도 않고 위 차용금도 변제하지 않자, 위 이인석은 구 건물의 소유자인 소외 유기복을 대위하여 위 구 건물이 목조세멘와즙 평가건 주택1동 건평 26평 1홉 1작으로 증축된 것 럼 표시변경등기를 하고 구 건물위에 있던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소외 전영규가 1978.6.14. 이를 경락하였으며, 그 후 1979.1.10.에 이르러 위 전영규는 위 건물표시를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세멘부록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5평 9작으로 표시변경하고 이어서 원고에게 이를 매도하여 원고 앞으로 위와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움직일 만한 증거가 없으니 멸실된 구 건물에 관한 등기는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전용하기 위하여 그 표시변경등기를 하였다 하여도 이 등기는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등기로서 신축된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멸실된 구 건물위에 있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신축된 건물에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니 이에 바탕을 두고 진행된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를 경락한 소외 전영규는 신축된 이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며, 그로부터 이를 매수한 원고 역시 신축된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겠다.

원고는 피고가 소외 이인석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할 때에 신축된 건물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어야 할 것이나 그 당시 구 건물은 이미 헐리었고 신 건물은 아직 신축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편의상 구 건물의 등기에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치고 건물이 신축된 후, 피고의 동의를 얻어 구 건물의 표시등기를 신 건물로 변경한 후, 이사건 경매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더우기 피고는 이사건 경매진행 당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으니 이사건 건물에 관한 위 등기들은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라는 취지의 주장을 함과 더불어 피고가 지금에 이르러 이사건 건물과 위 경매의 목적물이 전혀 별개의 건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멸실된 구 건물과 신축된 건물이 동일 지상에 있기는 하지만 위 두 건물이 동일 건물이 아닌 이상 당사자들이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전용하기로 합의 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건물의 등기가 신 건물의 등기로 전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위 등기는 신축된 건물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무효인 등기에 기한 그 이후의 물권변동의 등기를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가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사건 건물이 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