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이유에서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미필적 고의나 형법 제 310조의 위법성조각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