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은 소속 회원인 원고에 대하여 원금 1,633,524원과 수수료 7,320원 상당의 카드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2004. 6. 30. 주식회사 신원엠피에게 양도하였으며, 주식회사 신원엠피는 2007. 3. 15. 피고에게 위 양수금채권을 재차 양도하였다.

나. 위 양수금채권을 양수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차13786호로 ‘채무자(원고)는 채권자(피고)에게 카드대금 원리금 3,777,748원 및 그 중 원금 1,633,524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독촉절차비용 25,16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09. 9. 10. 이를 인용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2014하단5340, 2014하면5340)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11. 27.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12. 13. 확정되었다. 라.

그런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양수금채권자인 피고를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 4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면책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지급명령정본에 의하여 3회에 걸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원고가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을 직접 수령하여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파산 및 면책신청 시 악의적으로 채권자목록에서 피고를 누락한 것이므로 피고의 양수금채권에 대하여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