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2. 9. 10.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여 2012. 9. 12.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2) 피고 1은 1997. 5. 1.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38519호로 전세금 5,000만 원, 전세권자 소외 1, 존속기간 1999. 4. 26.로 정하여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위 전세권을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친 소외 1로부터 1998. 4. 20. 이 사건 전세권을 양수받아 1998. 4. 21.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29928호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자이다.

(3) 피고 신한카드는 2008. 1. 2. 피고 1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07타채13949호 로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한 전세권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08. 4. 22.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44917호로 전세권부채권압류 부기등기를 마친 자이고, 피고 대한생명보험은 2009.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212호 로 같은 전세권부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명령을 받아 2009. 5. 27.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50303호로 전세권부채권압류 부기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및 채권신고 등

(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소외 4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이후인 1997. 6. 16. 소외 2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7. 6. 23.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56030호로 소외 2에게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 채무자 소외 4, 근저당권자 소외 2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이후 소외 2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2011. 5.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2) 피고 신한카드는 배당요구 종기 내인 2011. 5. 31. 집행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보전 및 회수를 위해 인천지방법원 2007타채13949호 로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득하였다’는 이유로 총 채권액 30,187,787원(= 원금 9,954,620원 + 이자 등 20,233,167원)으로 계산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3) 한편 집행법원은 ‘이 사건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고, 매수인에게 인수됨’으로 기재된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입찰기일 공고에도 같은 취지를 기재하였다.

(4) 소외 3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2. 7. 20. 이 사건 부동산을 최고가인 매각대금 61,100,000원으로 경락받아 2012. 7. 25.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2. 8. 27. 매각대금 중 배당할 금액 66,670,840원(매각대금에 전경매 보증금 및 이자 등이 가산된 것임) 중 인천 연수구에 5,679,210원을, 나머지 58,672,090원을 근저당권자인 소외 2에게 전부 배당하고, 피고 신한카드에게는 배당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5) 이후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말소촉탁이 되지 않은 채 남게 되었고, 원고는 2012. 9. 10.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2. 9. 1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신한카드는 이 사건 전세권자인 피고 1을 대위하여 집행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세권은 민사집행법 제88조 에 따라 매각으로 소멸하였다.

(2) 따라서 피고 1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인 2012. 9. 13.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이 사건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월 차임으로 전환하여 계산한 월 차임 62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신한카드 및 대한생명은 이 사건 전세권부 채권에 관한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친 이해관계인들로서 위 말소등기절차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사집행법 제91조 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되고( 제3항 ), 제3항 의 경우 외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하되, 다만, 그 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 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전세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등기일자가 우선하고 있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전세권은 매각으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전세권자인 피고 1의 배당요구가 있어야 매각으로 소멸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피고 신한카드의 채권계산서의 내용은 피고 1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의 보전 및 회수를 위해 전세금반환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배당요구를 한다는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들어 피고 신한카드가 원고 주장과 같이 전세권자인 피고 1을 대위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신한카드가 피고 1을 대위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앞서 본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 및 배당결과를 종합하면, 집행법원은 이 사건 전세권이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을 전제로 임의경매절차를 진행하였는바, 비록 매각물건명세서에 따라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매 및 배당결과에 비추어 이 사건 전세권은 위와 같은 매각조건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인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인섭

심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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