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원심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상은 원심에서 드러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해자는 37명에 이르고, 피해액도 약 570만 원에 이르는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8년에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고, 2019년에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제5면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9의 피해자 ‘BA’을 ‘T’으로 경정한다(소송기록 제32-33쪽의 공소장변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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