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평소 친구로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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