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 동 종 범죄로 여섯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피고인이 형법 제 62조 제 1 항 단서의 집행유예 결 격자에 해당하는 점,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2 항” 은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고,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