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병원 수의사, 피해자 D은 C병원 원장으로 각각 자본금 50%씩을 투자하여 동물병원을 동업으로 개원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6. 11:30경 이천시 E에 있는 C병원 진료실에서 상호 의견차이로 동업 계약이 파기한 후 투자금을 일시에 반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진료를 보고 있는 진료실 뒷문을 열고 손님이 있는 가운데 “사기 치지 마라. 과잉진료하지 마라.”라며 큰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동물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동업관계 정산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서로 다툼이 있어 다소 큰소리로 위와 같이 말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당시 병원 내에 있던 손님의 수와 위치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동업관계 정산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서로 다툼이 있어 다소 큰소리로 위와 같이 말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112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와 사이에 가벼운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