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C은 2010. 8. 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C의 직장 후배로서 2015. 10.경부터 C과 개인적인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오던 중, 2015. 12.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C과 함께 2박3일로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고, 2015. 12. 23. 퇴근 후 C과 함께 호텔을 가기로 약속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2016. 1. 2. 카카오톡으로 C에게 “아저씨 큰일 났어요. 테스트 했는데 양성으로 나와서.. 병원 가보려고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C은 피고에게 “아직까지 안했었어 난 아무 말도 안해서 매직을 하는 줄 알았는데” "신경 못 쓴 거 미안하네~ 암튼 빨리 가보고 연락

줘. 같이 못 가서 정말 미안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피고는 2015. 12.경 본가에서 나와 혼자 살기 위하여 D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알아보고 계약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카카오톡으로 C에게 “D에 집이요~ 같이 살려면 3만 원 추가비용 있다는데요,

그거 얘기를 주인아줌마에게 미리 해야겠죠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C에게 위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와 월세를 보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이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고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나아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