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부분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부당 이 사건 범행의 대담 성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면제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낮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검사의 보호 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