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파산자 월평신용협동조합 파산관재인 C(이하 ‘월평신협’이라고 한다)는 소외 B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12357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9. 27. “B은 월평신협에게 33,421,751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아 2013. 10.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월평신협은 2014. 1. 10. 동우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이하 ‘동우자산’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였고, 동우자산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을 다시 양도한 뒤, 월평신협과 동우자산은 2014. 2. 3. 월평신협과 동우자산은 B에게 위 각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위 양도통지가 그 무렵 B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여 2014. 4. 17. 승계집행문등본이 B에게 송달되었다.

마. B은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8. 7. 피고에게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4,000만 원, 채무자 B, D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B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반면, 원고가 양수받은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는 2014. 3. 24. 현재 104,972,684원으로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사. B은 피고의 처남이다.

[인정 근거] 갑 2, 3,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국은행연합회장에 대한 금융거래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이 법원의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