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8. 1.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8.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18:35 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화신 아파트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3회 위반한 전력이 있고,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데 다가 대물사고까지 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