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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은 2016년 7월 31일까지 회사의 채무(대금채무, 공제조합, 4대보험, 미납국세ㆍ지방세, 하자보수채무, 보증채무, 자격증문제, 급여등 양도인의 회사채무로 부담하여야 할 기타의 모든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위 약정기일 이후에 추가로 밝혀진 소외 회사의 영업양도일 이전의 모든 채무는 양도인이 책임을 진다

[갑(양도인)의 종래의 채무에 대하여 을(양수인)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위 세금 및 공과금은 2016. 8. 31.까지 양도인이 정산하기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계약의 양도대금 999,667,880원(이하 ‘이 사건 양도대금’이라 한다)에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의 채무 합계금 954,409,357원을 공제한 45,258,523원을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들은 원고들이 진로로부터 지급받을 광고선전비 3,000,000원, 공병 등 대금 2,000,000원, I분식에 대한 대여금 2,100,000원 합계 7,100,000원을 원고들 대신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들에게 소외 회사의 지분 비율 및 원고들과 반소피고 C의 내부적 합의에 따른 분배비율대로, 이 사건 양도대금에서 채무 합계금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하고, 대신 지급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