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1. 1. 19. A에게 2,82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1. 1. 20. 피고 소유인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66,000,000원, 채무자 A으로 한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피고는 2011. 5. 24. 별지2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내지 제7항 기재 부동산을 건물 신축부지로 사용하는 대신 원고에게 위 부동산 지상에 신축되는 건물을 추가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는 별지2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부동산 지상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신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추가담보제공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