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피고인은 2014. 5. 19. 01:02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상모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