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5. 6.경, 피고인 D, 피고인 E는 2015. 10.경, 피고인 A이 외주를 통해 공급받은 숯베개, 숯지압벨트, 숯매트, 숯침대, 숯돔 등에 사실은 탄소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뿐 숯 성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숯 성분이나 탄소 성분이 포함된 매트 등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매트 등에 숯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건강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5. 6.경 위 숯 제품 등에 대하여 특허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사의 다른 제품 특허번호를 제품에 허위기재한 후 F 경주지점에 공급해 주고, 타사 제품 관련 특허증을 경주지점 벽면 게시용으로 공급해 주고, 한 달에 1회 정도씩은 경주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아래와 같은 허위 내용으로 직접 홍보하기도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5. 6.경부터 2016. 1. 12.경까지 F 경주지점을 운영하면서 빨래비누, 계란 등 사은품을 나눠주는 방법으로 노인들을 모은 후 "F은 숯 제품 생산 전문업체이고 특허 업체이다.

우리가 판매하는 숯베개, 숯지압벨트, 숯매트, 숯침대, 숯돔에는 실제 숯 성분이 실 모양으로 들어가 있다.

제품을 사용하면 숯의 원적외선이 몸 속으로 들어가서 피를 맑게 하고 노폐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