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20. 5. 2. 15:49경 논산시 B 소재 C은행 뒤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연산면 계백로 2207 연산신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