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피고인등이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 3항 에 의한 지휘관의 명령에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동 제5조 3항 에 위반한 행위를 처벌한다는 조항이 없으니 피고인 등의 소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2항 에 의하면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는 처벌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 동 조항은 동법 제5조 3항 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불복종하는 자를 처벌한다는 취지임 이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동법 제15조 2항 과 제5조 3항 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위 법 제15조 2항 의 법리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민문기 임항준 안병수

심급 사건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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