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2016고단1383』 피고인은 2016. 8. 3. 07:4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256번길 29-70에 있는 반여3동 주민센터 앞 길거리에서, 친구인 피해자 C(19세)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좌상 우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401』 피고인은 2016. 5. 11. 15:5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17세)가 자신을 노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한 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소견서 등 첨부), 소견서, 진료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6고단1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반복하여 폭력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C와 합의한 점, 아직 나이가 어린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제공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