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10 2019가단47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피고 D은 원고 B, C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10. 1.부터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