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 상해 피고인은 2012. 5. 14. 13:1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복지관에서 노인상담사인 피해자 E(48세)에게 피고인의 우산을 맡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피고인의 손으로 밀어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복지관을 이용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십팔 년, 개 같은 년, 때려 죽일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같은 날 13:30경까지 약 20분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인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