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05. 16. 18:40경 전주시 완산구 C 빌딩 앞에서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차량의 뒤 번호판을 종이로 가려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차적조회결과 상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 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