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9. 25. 04:30경 서울 서대문구 C 편의점 앞길에서 여자친구인 D과 함께 지나가다가 그 옆 계단 쪽에 앉아있던 피해자 E(30세)과 그 친구인 F으로부터 “걸레, 떡치러 가겠네.”라는 말을 듣게 되어 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대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같은 날 04:55경 위 D으로부터 “야, 저 새끼가 가슴 만졌어.”라는 말을 듣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진열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 칼(전체길이 약 14cm, 칼날길이 약 12cm)을 들고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얼굴, 어깨, 팔, 등 부위 등을 향하여 마구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귓바퀴 열상,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9. 25. 04:55경 위 C 편의점 앞에서 위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피해자 F(31세)으로부터 멱살을 붙잡히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3 ~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참고인 D 진술 청취, 편의점 업주 진술 청취), 추송서(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깊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