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2. 판 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음주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원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최근 어렵게 구한 직장을 잃게 될 염려가 있는데, 이는 이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 형량의 절반 이상인 3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며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시점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것이 앞으로 1개월 정도를 더 구금하는 것보다 재범방지에 효과적일 수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