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원심에서 이유 무죄로 판단된 부분 제외)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 선거법 (2017. 2. 8. 법률 제 14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60조의 3 제 1 항 제 2호 단서에서 정한 ‘ 지하철 역 구내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피고인 A가 지하철 J 역 서쪽 출입문 바깥쪽에서 명함 84 장을 직접 배부한 부분 ’에 관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공직 선거법 제 60조의 3 제 1 항 제 2호 단서에서 정한 ‘ 지하철 역 구내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