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형법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 중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화면, 법원주사보 H 작성의 관련사건 보고서(첨부 판결문 포함)‘를 ’1. 판시 전과 : 판결문‘으로 바꾸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고인이 그 피해를 회복시켰음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인바, 여기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