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1심의 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1심에서 피해자 G(해당 편취금 : 3,000만 원)와합의하였고, 항소심에서도 피해자 N(해당 편취금 : 300만 원)와 합의한 점, 유리한 감정을 받고자 피고인에게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일부 피해자들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력이 2회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사기 피해 합계액이 약 6,300만 원에 이르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여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회복되지 못한 피해액 역시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